민식이법 내용

안녕하세요 소르쨩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간간히 운전연습 조금씩하다가 초보운전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한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

 

지난 3월 25일 00시 이후로 시행된 민식이법 내용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네요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를 나가자마자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면 되는 법으로 알고 계실텐데 민식이법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주행을 하거나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난 아산에서 김 민식군이 스클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생긴 사고 이후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줄이고 사상 및 사망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으로 그 민식이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위 민식이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신호등,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로교통법]입니다

정부에서는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어린이의 사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받게되는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안의 개정으로 강화된 처벌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 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가 멈춰 있지 않는이상 거의 대부분이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우선 속도가 어찌되었든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민식이법 내용이 취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많은 사람 등의 의견으로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민식이 법이 시행되어 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저도 운전을 하다보니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도로 위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지더라구요

 

민식이법 내용 및 안전수칙

 

그래서 요즘엔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가는 경로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틀란 이라는 앱도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다운로드 수가 6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 내용 아틀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아틀란 앱의 특징은 스쿨존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고 스쿨존 진입 시 경고 기능도 강화되었다는 점 입니다  안드로이드버전은 업데이트 되어 현재 이 기능을 사용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ios버전은 아직 업데이트 전이어서 아이폰 사용자는 아직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해 보지 못했는 데요 올해 안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빨리 나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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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어린이 보호 구역내 지켜야 할 간단한 수칙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30km이하 속도 지키기)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민식이법 내용 안전수칙